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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

상습 마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

세상살이뉴스 2023.09.14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

세상살이뉴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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